보험,증권 / 키움 / 안영준 / 25.1.8"상법개정안 통과 시 영향 점검" -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. 이번 상법개정안의 골자는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‘회사’에서 ‘주주’로 확대하며자산 2 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‘사외이사’의 명칭을 ‘독립이사’로 바꾸고이사 총수 중 비중을 기존 4 분의 1 에서 3 분의 1 로 확대하는 것 등-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대로 주주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-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의 배임죄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등으로 이사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- 재계에서는 기존 이사회에 대한 공..
